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도 내년 말까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지, 그리고 현역 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 기간과, 복무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른 나라는 대체 복무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징병제를 택한 59개 나라 가운데 20여 개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는데요. <br /> <br />우리와 같이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은 유치원, 양로원, 재활센터 등 복지 분야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재 현장에 투입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한 것도 대체복무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독일은 2011년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폐지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타이완은 단지 희망자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활동 같은 객관적 자료 제출을 필수로 합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자는 경찰, 소방 등 치안 분야에서 일하거나, 병원, 양로원 등 시설에서 봉사합니다. <br /> <br />복무 기간은 현역의 1.5배이고 합숙 근무가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스와 러시아의 대체 복무자는 현역보다 근무 기간이 깁니다. <br /> <br />그리스는 현역(9~12개월)보다 긴 15개월을, 러시아도 현역(1년)보다 1.5배 많은 18개월을 근무토록 합니다. <br /> <br />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가 필요한 분야에 대체 복무자를 투입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대체 복무자도 민간인 보호 업무나 적십자 활동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사례를 감안해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대체복무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91412141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